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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도 국비 8조시대, 현안 해결 마중물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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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06 15:1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충남도가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 등 핵심 현안들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면서 사상 첫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소식이다.

정확히 8조 3739억원에 달한다.

말 그대로 사상 최대이자 역대 처음이다.

그 의미와 향후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중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로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국내 최초의 최대 역점 과제이다.

이는 충남의 자연 문화유산을 세계적인 관광 유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 외에도 해미성지 세계명소화,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연구용역비 2억원), 공주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기본조사비 3억원), 태안~서산 고속도로 건설(기초조사 연구비 3억원), 서산공항 신설(기본 계획 수립비 15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른바 충남도가 요구한 주요 사업 대부분이 반영된 셈이다.

이는 충청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 전국 광역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마중물 역할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 기대와 가시적 효과는 하나둘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핵심과제에 대한 국비 확보는 크고 작은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큰 원동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산확보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정 사업이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괄목할만한 충남도 예산확보가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최대 현안 사업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괄목할만한 SOC 투자는 지역발전의 청신호이다.

충남도가 연초부터 내년을 겨냥한 ‘국비확보 상시체제’를 가동한 결과이다.

양지사는 ‘2022 국비 확보 전략적 추진방안’과 관련해 내실 있게 하되 연속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 지 오래다.

이에 대한 비교분석도 이채롭다.

국책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철도 도로 등 이른바 SOC 시설 확충은 국비 확보가 절대적인 관건이다.

굵직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도 찔끔 예산배정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지연된다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서두에서 밝힌 충남도의 국비 8조시대 개막은 큰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부수적인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범도민적인 인구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충남도는 산하 10개 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를 보완할 해법은 자명하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 투자의 성과와 과제는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이를 겨냥한 마중물 예산을 토대로 제반 요건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알토란같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어렵게 확보한 국가 예산인 만큼 관련 사업들이 충분한 기대효과를 거두고, 시민들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반영하고 집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실행 여부에 따라 충남지사의 지지도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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