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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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7 16:38
기자명 By. 충청신문

코로나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세계37개국 중 1위로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웃돈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행 발표‘2021년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36조 7000억원이 증가한1844조 9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가계신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가계대출은 전 분기보다 37조 증가한 1744조 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가계 부채 버블이 팽창 할 때로 팽창되어 있기에, 언젠가는 터지고 마는 뇌관이 되어버렸다. 차기 정부에서도 현 가계부채 수준을 방치 할 수 없는 시한폭탄 돌리기 마지막 차례에 직면 하게 된 것이다. 이미 과거정부에서부터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에서의 방관이 위기를 초래했다.

소위‘돈줄 조이기’에 대출총량규제, 금리추가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대출중단과 대출절벽이 현실화 되었고, 은행별 우대 금리 축소와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형국을 맞이했다. 대출총량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목표를 정하더라도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 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자는 이야기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서민들은 답답한 마음과 조급함이 생겨 금융소외감 또는 금융소비박탈감이 생길까 우려된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한도와 예외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서민들로 부터 큰 저항을 받지 않을 것이다.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하향안정화 추세였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 대응,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증가세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지난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2분기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10.3%에 이르자 추가 대책방안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대책 3가지 핵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DSR규제 강화방안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는 차주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DSR규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를 동시에 받는 차주에게 적용되는 규제로 보면 된다.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조정하여 신용대출 가능 금액을 크게 낮추어 고가 주택의 실수요자를 축소시키겠다는 방법이다. 또한, 대출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

두 번째는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이다. 전세대출 분활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직접적인 한도 규제 없이 분할 상환 유도를 통해 간접 규제를 적용한다. 세 번째 2022년 가계대출 관리목표이다. 내년 대출시장은 현재보다 더욱 어렵고 은행 문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만 넘어도 DSR 40%를 적용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원 만 넘어도 규제를 받게 된다.

내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한다.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서민층의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는지 대출 실적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매우 취약하며,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난 11월 25일 한은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 인상했다. 가계부채는 너무 많으며 속도는 빠르다. 기업부채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7%가 올랐다. 물가가 오르고 인플래이션 까지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상반기쯤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 시점 전 1분기에 올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금융권은 2022년 기준금리를 1.25%~1.75%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 금리 상승이 그대로 대출 금리에 반영된다면 변동식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신규 대출 기준으로 내년에는 5%~6%대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인상기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권유한다. 카드론, 저축은행대출, 현금서비스 등 만기가 짧은 변동금리성 대출부터 줄여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