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탈세석유 근절 정책토론회

근본적인 가짜석유 해결대책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추진돼 관련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신관 2층)에서 ‘가짜·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좌장에 인하대 박희천교수가, 발제에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에너지대학원장이 ‘가짜·탈세석유 근절대책, 진단과 해결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산업부 강경성 석유산업과장 ▲한양대 문춘걸(경제금융학)교수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품질관리처장 ▲대구대 김형건(경제학)교수 ▲국세청 김주연 소비세과장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회장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이 참여해 가짜석유 현실과 개선방향을 조명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짜·탈세석유의 규모는 연간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 프로젝트로 ‘가짜석유 근절’을 내세우지만 목적 자체가 세수확보에만 집중되고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업계 역시 신규로 도입될 노상과 정량검사 강화, 석유제품 수급·거래 전산시스템 도입 정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면서 가짜석유 근절대책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토론회에서는 가짜석유의 유통실태와 집중적인 단속에도 사라지지 않는 근본원인인 유류세 인하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될 예정”이라며“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천안/김재란기자 sksch111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