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간부 복지시설 예산 ‘펑펑’

국방부가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과 휴양시설 등에 많은 예산을 집행한 반면 병사들을 위해 편성한 복지시설 예산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최근 5년간 복지시설 확보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집행액 1597억600만원 중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과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확보에 1528억9700만원(95.7%)을 집행했다.

반면 사병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복지매장, 풋살경기장 확보에는 68억900만원(4.3%)만 집행했다.

세부적으로는 간부를 위한 골프장 건립에 1339억원, 휴양시설 169억원, 콘도회원권 19억원의 예산을 썼다.

사병들을 위해서는 복지회관 18억원, 복지매장 4억원, 풋살경기장 조성 45억원을 집행했다.

복지시설 확보에 사용되는 예산이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력단련장 등 일부 시설에만 편중됐다.

특히 노후마트 환경개선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37억원이 반영됐지만 지난 6년간 지원액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1년 3월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군인복지기금 수익에 대한 병사들의 기여도가 크지만 실제 병사들이 기금사업에서 받는 혜택이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광진 의원은 “최근 5년간 간부와 사병의 복지사업 예산집행이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사병복지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사병의 생활과 직결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노후마트 환경개선, 복지매장 사업 등의 복지수요를 검토해 예산을 반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