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생계안정자금 시군 배분

2008-01-14 충청신문/ 기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긴급 생계안정자금 시군 배분을 놓고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밤과 11일 아침 보령지역 어촌계장(대표 박종학·44·주교어촌계) 20여명은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서해안유류유출사고대책본부(본부장 권희태 이하 대책본부)에서 배분 예정인 긴급 생계안정자금이 시·군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본부에서는 정부의 긴급 생계자금 300억원 중 70%인 210억원을 태안에, 보령을 비롯한 5개 시·군에 30%인 90억원을 지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계장들은 “이번 지원예정인 정부의 긴급 생계안정자금은 유류 오염손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 아닌 생계안정 차원의 위로금 성격이므로 피해가 있고(많고, 적고) 없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므로 시·군간 형평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대책본부에서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당초 구상대로 배정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본부의 당초 구상안에 따르면 시군별 산정 지표를 피해와 생활 정도로 구분하고 ▲피해정도에는 △피해읍면 가구 수 △장기방제 해안선 길이(도서포함) △피해 해수욕장 수 △어장면허면적 △어업 가구 수 △음식 숙박업소수를 ▲생활정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의 경우 이번 구상안의 산정지수에 피해지역과 해안선 길이 등이 턱없이 적게 반영되고 내륙지역인 타 시·군지역과 달리 78개 유무인 도서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은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령/손유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