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중구청장 예비후보 정책공약 발표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

2014-04-08 선치영 기자

김태훈 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중구청장예비후보는 8일 오후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구관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지원, 관내초등학교 야간개방, 태평고등학교설립에 대한 정책구상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은 헌법 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와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적근거에서 보듯이 학생들에게 교복은 교육 필수재, 공공재로서 의무교육 대상자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를 통해 교복을 직접 제작 보급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은 물론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교복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구 관내 초등학교 체육관, 도서관, 운동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에게 개방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