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속으로] 어떤 해법을 선택할 것인가?

세월호의 아픔과 울분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이 참사는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중 하나가 ‘국가란 무엇인가’이다.

역사 드라마 극작가인 신봉승은 몇 년 전 출판한 책에서 지금 우리 곁에 국가는 없고, 정당과 기업만 있으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국가는 없고 입시만 있다고 표현한다.

대통령이나 정당 지도자, 대학 교수들과 같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그럴싸한 국가론을 입에 담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선 정치적 사안과 경제민주화, 노동문제 등 갈등구조가 발생할 때 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반성적 탄식이 잇따르기도 한다.

오늘의 사회 현실만큼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하는 것도 없다.

6·4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 분위기 속에 조심스런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참사가 정치에 대한 환멸로 이어져 역대 최저 투표율로 나타날지, 또는 기존 판세에 어떤 변화를 줄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투표는 대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본 요소이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를 벗어난 지금의 시점에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와 열정을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통해 기대했던 것과 한국 민주주의가 실제로 가져온 결과 사이의 격차가 만들어 낸 실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그래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란 저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말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아니라 성찰과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는 또다른 주장이 ‘후불제 민주주의’이다.

유시민 전 장관은 그의 저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치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민주주의’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언젠가는 치러야 하는 비용으로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실망이 실망에서 끝나거나, 환멸이 환멸로 끝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다는 점이다.

국가나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기본 과제중의 하나가 최고의 인재를 뽑는 일이며,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란 인재와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마지막 관문으로 왕 앞에서 치르는 최종시험이 바로 책문이었다.

왕은 그냥 인재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를 함께 헤쳐 나갈 사람을 원했고, 따라서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물음을 던졌다.

6·4 지방 선거일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시대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온갖 정책 공약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젠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답해야 한다. 이 시대의 물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해법을 선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