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복지-성장 낡은 이분법 넘자”

2015-04-08 이성엽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8일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 폐막 연설을 통해 “20세기 냉전적 관점의 낡은 복지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이웃에 대한 공감과 사랑, 마을공동체를 생각하는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출발한 복지는 국가의 기본 업무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복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행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우리 사회의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특효약이자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농어업과 비정규직,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등 이전과는 다른 위기와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저 출산고령화와 양극화로, 이는 결국 복지제도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국가체제와 20세기 갈등구조 속 복지는 공짜와 시혜, 구제, 무상 등 냉전적 사고의 낡은 틀에서 뺏고 빼앗기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낡은 용어나 낡은 프레임으로는 좋은 복지 논의가 불가능한 만큼, 시혜적 과점의 복지 정책과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와 성장이라는 이분법을 탈피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관점에서 여와 야, 민과 관이 합심해 시대적 과제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제안이다.

안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이번 정책엑스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알메딜렌 정치박람회’를 설명하며 “이제 시민이 정책의 객체이자 소비자에 머물지 말고, 주체이자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며 “이는 21세기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고,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책엑스포는 지난 6일부터 열렸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도는 이 행사에 홍보관을 마련하고 3농혁신과 행정혁신 등 도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