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기집행으로 경제 살린다
2008-12-22 충청신문/ 기자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147건 592억원에 대해서는 1/4분기내에 조기집행해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을 견인토록 할 방침이다.
분야별 조기집행 대상은 ▲일반행정분야 9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5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7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9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6억원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부구청장을 비상대책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단을 구성, 금년 12월중 사업별 집행순기표를 작성해 예산배정과 자금교부를 적기 실시하는 등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신규사업의 긴급입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실시하는 개산계약 확대,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안 개선책 마련 등 계약에 따른 행정절차도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한 하도급자 공사대금 직불확대, 선급금지불 하한율 10% 확대, 기성대금 지급확대 등 신속한 대가지급을 통해 지역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성경비 등을 우선 지출토록 하고 사무용품구입비, 자산취득비 등도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나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며“자금유동성 침체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지역중소업체의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