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교육감 경찰소환될 듯
2006-08-03 허송빈기자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11시 지난 7월 31일 치러진 대전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인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향응 제공 및 지지 호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으나 예정돼 있던 김신호 교육감의 경찰 출두가 연기됐다.
충남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당초 4시에 김 교육감이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을 통해 3시 20분쯤 답변 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전화로 연기 신청을 해 왔다"며 "언제까지나 사정을 봐줄 수 없는 일이고 일주일이내에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조만간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향후 소환 일정에 관해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감의 한 측근은 "당초에는 간단한 진술만 하기로 해 소환에 응했으나 언론 보도를 보고 이것은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한 뒤 법적인 조언을 듣고 변론 기회를 충분히 갖기 위해 연기 신청을 했다. 다음번 경찰 소환에는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에서 김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중인 사건은 모두 5건이며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지난 3월경에 당시 둔산동 소재 모 식당에서 평소 자신을 추종하던 친목단체 회원 13명과 식사를 한 뒤 지지를 호소하며 20여만원의 식대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초에는 도마동 소재 모 식당에서 중학교 운영위원 6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송촌동에서도 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같은 달 중순쯤에는 대덕구 소재 대청댐 인근 식당에서 운영위원 3명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사용중인 2대의 전화기와 선거 관계자 명의의 전화기 1대 등 총 3대를 이용해 수십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김 교육감을 따르던 인사들과 선거 관계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추가로 포착하고 내사중이며 시 교육위원 당선자와 시 교육위원 낙선자, 현직교사, 학교운영위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 전 교육감 사건을 참조해 검찰에서 최종 지휘할 것"이라며 "당선 무효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엄정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잘못됐다면 경찰소환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전교육계 뿐만이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의 바람은 같을 것이다" 며 "아이들을 위해 모든게 잘 됐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오 전교육감 낙마같은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 김 교육감의 경찰 소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교육자치선거법 제한이 너무 심해서 범법자를 양성하는 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악법도 법이다" 며 "오 전교육감 중도 하차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재개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혐의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며 "경찰이 적발했든 시선관위가 적발했든 워낙 중대한 사안이다보니 착잡할 뿐이다"고 말하며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