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충북도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시급”

2016-07-20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노예’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박우양(영동2) 충북도의원은 20일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9년에도 청주에서 지적 장애인이 오랜기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전수조사를 했다면 이번‘축사 노예’사건을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정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충북도가 계획 중인 장애인 거주 실태조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사 노예 사건이 무려 19년간 지속한 데는 장애인 인권의식의 부재와 신고절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축사 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도록 돕고, 그의 가족의 생활 지원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