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청신호
2009-09-16 충청신문/ 기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는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적 사항으로 1단계 타당성 판단, 2단계 적격성 판단, 3단계 실행 대안 판단 등을 모두 통과할 경우에 한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전철 개통 시점 1일 이용자 수는 6만 3234명, 20년 후 1일 이용자 수는 8만 891명이며, 총 사업비는 4688억원, 30년 운영비는 4136억원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적격성 판단결과 ‘민자사업 적격성이 있음’으로 재정사업보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검토사항으로 아산만권 신도시 2단계와 국제비즈니스파크 추진일정을 고려해 추진하고 제3자 제안공고 시 환승 할인에 대한 천안시의 정책 방침 결정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장기구상 노선 운행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추진을 제시했다.
KDI 적격성 조사 최종 통과는 천안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 사업성, 타당성이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으로, 천안경전철 사업 착수 3년 만에 이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적격성 조사 최종 통과로 경전철 건설에 청신호가 켜짐은 물론 사업추진에 타력을 받게 됐고,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고시 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0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협상 등 민간투자법 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11년 착공할 예정이다.
천안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은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지난 2006년 9월 천안시에 최초제안했고 천안아산역→시청→단국대학교→버스종합터미널을 연결하는 12.2㎞ 구간으로 환승 역사 2개소, 일반역사 8개소 등 10개 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차량시스템은 완전자동무인운전이 가능한 고무차륜 AGT 시스템을 도입해 도심지역 대중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천안/김순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