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 논의

2017-03-22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의회는 21일 저녁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시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했다.

22일 토론회를 주관한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모든 아이와 부모가 동일하게 무상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차액 보육료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서영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가 "맞춤형 보육제도는 실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보육욕구에 맞춘 게 아니고 보육 예산에 짜맞추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영세 어린이집은 운영난이 가중돼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보다 현재 가정·민간어린이집에 차액 보육료 등 지원을 확대해 모든 유아(5~7세)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무상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안으로 매달 1만5000원~4만6000원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어린이집 운영 모델을 소개하고 차액 보육료 적정화, 교사 개선비의 적정화, 회계 지원 시스템 도입 등 지자체 차원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김인식 의원은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전시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