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발간

2017-04-19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시는 규제 완화 사례를 담은 ‘대전시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기업규제 개선 사례 10선, 도시계획 규제 개선 사례 13선, 적극 행정 사례 11선, 시민불편 규제 개선 사례 7선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5개 구청의 우수사례도 포함됐다.

260여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한 유성구 관평동의 아파트형 공장인 ‘한신S메카’ 사례를 비롯해 상위법령과 지침개정을 통한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유치,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사이언스컴플렉스 기업유치 등을 담고 있다.

또 도시계획분야 규제개선 사례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완화 등과 행정편의 인·허가 조건 50% 다이어트 등 공무원들의 행태개선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