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보조금 집행 정산···26억9000만원 회수 못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시급성 재차 강조
2017-07-20 지정임 기자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2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제대로 거둬들여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보조금 집행 정산의 반환금 중 법정 반환 기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18억 5600만원이 미회수됐다. 2014년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8억 3400만원이 방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조금 정산만 보더라도 올 2월까지 보고가 완료됐어야 함에도 집행액과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과연 사고 이월 처리해 진행하는 사업들도 과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제기했다.
이어 “충남도가 결산과정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결산 처리한 탓”이라며 “쌈짓돈 예산으로 만든 후 도 차원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는 결산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