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6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사례 공개
2017-09-25 박희석 기자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부당청구 사례는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해 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행정직원)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하게 한 후 해당 시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9건이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