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전기사업)허가업무 절차 개선 논의

28일 제15차 세종시규제개혁위원회서

2017-09-28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는 28일 시청 내 김종서실에서 규제개혁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신설규제 심사 ▲태양광 발전(전기사업)허가업무 절차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혁신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규제개혁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