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실 선행기술조사로 부실특허 양산

정우택 의원, 특허청 처리한 선행기술조사 민간업체보다 더 부실

2017-10-15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특허청이 부실한 선행기술조사로 부실특허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 자유한국당)이 특허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효 처리된 특허는 총 238건으로 무효인용 사유 대부분은 선행기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기술에 의한 무효는 특허 내용과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해 특허승인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특허가 무효 처리된 사례로 이는 특허심사과정 중 하나인 선행기술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 졌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선행기술조사 물량의 절반은 특허청이 외부업체에 용역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부 민간업체에 비해 특허청이 처리한 물량에서 부실처리 된 사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해 무효 처리된 특허 중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부실로 무효 된 특허는 121건으로 전체 무효 특허의 87.1%에 달했다.

특히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업체 중 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를 제외한 윕스와 아이피솔루션은 민간업체들로 이들의 선행기술조사 부실 건수는 매년 1~2건에 불과, 특허청의 부실 건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정우택 의원은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고 쉽게 무효되지 않는 특허가 신속하게 권리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좋은 특허의 빠른 확보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신속한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하다”며“ 민간업체에 비해 정부기구인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품질이 결과적으로 부실한 것에 대해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