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 강력 대응 승소
2018-01-11 신동렬 기자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도로부지는 1983년도 사직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돼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던 땅이었으나 도로개설당시 제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개인명의로 있다가 원 소유자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토지를 상속해 2017년 6월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토지이다.
보상 당사자의 사망과 공사 후 30년 이상 경과된 도로부지여서 자료수집과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유재산찾기TF팀의 노력이 없었다면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뻔했다.
소송의 승소로 일부 취득세를 민원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토지를 청주시가 가져올 수 있어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통상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유권이전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 이번 소송은 두 가지 소송을 한 번에 정리하는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소송이다.
이 소송의 결과 미이전된 주변 토지 4필지도 청주시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