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양승조 의원 복지공약 남발 유감 표명
2018-01-21 장선화 기자
양 의원의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고교 무상교육 및 급식’등 복지공약에 대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마땅히 추진해야 하지만 복지정책은 단번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의원이 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6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1154억원, 고교무상교육 1139억원, 고교 무상급식 458억원 등 연간 총 2751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올 충남도 예산이 5조6365억2800만원, 재정 자립도가 32.4%인데 양 의원이 공약과 함께 발표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추계예산이 1597억원으로 충남도예산 총액의 2.8%에 이른다.
그런데 양 의원은 공약으로 재원이 필요하다고 제시만 할 뿐, 그 어디에도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결국 그 재원은 혈세로 틀어막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선심성 공약 남발에 앞서 양 의원은 재원 확보 방안부터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지사 출마를 희망하는 여당 후보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고 정직한 자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