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 소상공인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2018-02-06 장진웅 기자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전·충청 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는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등 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 시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 말하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실제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숙식비, 각종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단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지역별·업종별·연령별로 구분해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의 차이 등을 반영해 차등 적용한다면 제도의 형평성과 경영 환경이 어려운 지역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중점 정책 과제이며, 지역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책 목표인 일자리 창출은 전체 사업자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활성화돼 경제가 성장하면 따라오는 결과라고 인식해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유통업 등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해 애로사항 파악, 정책 과제 발굴과 함께 공동구 판매, R&D,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협동조합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면.
조합원인 중소기업의 공동생산, R&D, 공동물류 등의 기능·시설을 집적화하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집적화에 관심이 있는 인쇄협동조합의 인쇄문화콘텐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콘크리트협동조합, 작물보호제판매협동조합의 공동 연구와 전시 판매 시설 건립, 자동차 튜닝 산업 인프라 구축 등 관련 협동조합의 단합을 바탕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대전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소감은.
지난 1년은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 역시 매우 불확실했으며,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중소기업의 염원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으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도 크다.
-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응원의 말씀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지방 중소기업의 경제현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므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인식하기 바란다. 아울러 대덕연구단지의 연구 결과를 사업화해 산·학·연이 제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흐름을 주도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