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불합리한 규제 혁파
군민·기업체 불편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 뽑는다’
2018-03-12 여정 기자
이번 토론회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규제 및 생활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실과소별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담당 팀장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 의지로 총 20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됐다.
교육경비 제한 규정 정비, 수변구역 내 축사설치 제한 설정거리 한시적 유예 등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에서 벗어나, 규제애로 해소와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과제들이 발굴됐다.
이와 함께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50선 사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혁신적 규제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직문화와 규제개혁을 체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군민 불편 해소에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생활 속 규제개선과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자치법규 등, 인·허가 행태를 적극 개선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과 상장을 수여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행정절차 단계적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기가 살아나도록 중단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