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분권형 규제개혁 스타트

2018-03-19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군이 민생, 일자리 및 지방분권형 규제개혁을 위해 2018년 조례 규제개선 50선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

특히 찾아가는 기업맞춤형 규제zero반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주민·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각 업무담당자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월말까지 제·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1차로 정비대상인 자치법규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부여군 군 계획조례 등 3건, 불합리한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등 2건, 행정재산 관리 위탁 관련 규정 16건 등 총 28건이다.

부여군은 규제개선을 위한 직장교육과 함께 1차 선정된 자치법규 정비대상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