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 활동 종료
2018-05-24 이성엽 기자
협의회는 민간(공동) 위원장 허재영(충남도립대 총장)을 비롯해 총 12명으로 2016년 10월 구성 이래 18개월간 도수로 사업에 대한 환경조사, 타당성 검토 및 예당지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수(水) 환경 보전을 위한 논의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기간 협의회는 ▲협의회 개최(11회), 간담회(1회), 워크숍(2회) ▲사업비 등 타당성 검토 자문(1회)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1회)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실적을 남겼다.
협의회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로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 등 6대 제안이 포함된 ‘금강～예당지 비상도수로 사업타당성 사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사후 평가보고서는 협의회 명의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업 재발 방지는 물론,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성과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데 활용된다.
6대 제안 내용으로는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필요 ▲정확한 농업용수 사용량 계측 요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자원 다변화 강구 ▲농업용수 수요량에 대한 농업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목의 변화 ▲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이다.
도는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공갈등의 해결 기반을 다지고,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논의를 토대로 국가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관 갈등조정협의회 최초로 갈등을 해결하는 운영 성과를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도와 시·군, 갈등관리전문기구 간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갈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