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 ‘유관순 열사 서훈 격상’ 추진

서훈 상향 조정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07-08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 김원중 기자 =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예산·홍성)이 6일 일제강점기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시키기 위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훈은 3등급(독립장)에 불과해 저평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며 “유관순 열사의 훈격에 대한 판단이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에 비해 저평가됐기 때문에 시급히 상향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는 서훈의 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실정으로 서훈의 확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다시 심의해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훈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유관순 열사처럼 현저히 낮게 서훈이 매겨진 역사적 인물들이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김구 이승만·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93명)으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