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교통사고가 아니라 재난으로 봐야 할 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5년간 58.2% 증가, 제도적 개선 필요
2018-10-09 최병준 기자
현재 계획 중인 면허증반납 인센티브는 10만원 교통카드, 칫솔세트, 목욕권, 치과 진료비 할인 등 고령운전자 이동수단을 직접적으로 대체할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해 11월 경남 창원터널에서 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자였다. 당시 트럭 운전사의 나이는 76세였고 2년간 10건의 사고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또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발생하는 접촉사고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사회에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홍문표 의원은 “고령의 나이가 되면 시야도 좁아지고 순발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교통사고를 사고가 아닌 재난으로 봐야 한다.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면허증을 반납해도 이를 100%로 대체할 수 있을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