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가 결단하라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국회 행안위 행보 긍정적 평가
2018-10-23 임규모 기자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누락되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이 미집행,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이 2년 이상 국회 운영위에서 잠자고 있다.
대책위는 이것은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대국민 약속 불이행이자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개헌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며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회는 운영위에서 2년 이상 계류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과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 반영, 지난해 말 통과돼 10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