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누락 재산 8필지 찾아내

2018-11-01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이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 8개 필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1일 군에 따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세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4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 소유재산 332필지(46만8000㎡)와 군 소유재산 1만6375필지(2841만㎡)에 대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였다.

122명의 조사인원이 28개 반으로 나뉘어 현장 확인은 물론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적도와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자료와 공유재산 대장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 8개 필지(4만7395㎡)를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위성사진 확인과 현지 출장을 통해 무단 점유해 사용 중인 14개 필지(58만3000㎡)를 찾아내고 380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 중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 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 3필지는 개인에게 매각하고, 2필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부할 수 없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측량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는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상금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가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발굴한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무단점유 등과 같은 불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