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자치단체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용하라

천안아산경실련, 1일 성명서 통해 시군의 도의회 감사수용 촉구

2018-11-03     장선화 기자
천안아산경실련이 1일 발표한 시군자치단체의 충남도의회 사무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전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시·군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위임․위탁사무나 도 주관 사업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용하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충남도의회의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는 합목적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며 각 시군의 도의회 감사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A4용지 두 장 분량의 성명서에는 ▲시·군의회는 국·도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시·군의회와 공무원간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있어 봐주기 감사가 우려되고 ▲국·도비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및 집행의 적법여부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도의회 등 보충적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가 공정하게 실시돼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직권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집행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