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부금 1.08%인상 촉구
2018-11-19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이하 협의회')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청 재원의 대부분은 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분권 본격화의 방안에는 지방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고교무상교육 지원이나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과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지방교육재정은 더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세 확대로 줄어드는 만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보전(교부율 0.21%인상)돼야 하고 고교무상교육을 대비한 교부금 비율도 확보(교부율 0.87% 인상)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상율인 1.08% 인상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미래 교육과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 수준의 교육예산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대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 투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