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민간단체, 군의회 예산 삭감에 '반발'
집회신고 등 '명분 없는 길들이기 식 예산 삭감'에 강력 대응 예고
2018-12-23 정연환 기자
단양 관내 아로니아 재배농민들은 단양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비 3억 7000만 원 전액 삭감에 반발하며 단양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내고 강력 항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이 삭감된 한 민간사회단체장은 "예산 삭감 이유를 듣기 위해 A의원에게 전화했더니 '미안하다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의 반대가 심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음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공정한 잣대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반영해 준다는 것은 군민의 혈세를 갖고 단체장들을 길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단체장은 "물가인상과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어렵게 보조금을 증액했지만 세밀한 검토 없이 삭감한 것은 기준 없는 예산 심사"라고 꼬집었다.
이번 예산 삭감을 두고 단양군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일부 예산은 불필요하다며 50만 원만 삭감해 사실상 감정적 예산 심사로 보였다"며 "공직생활을 하며 이처럼 어이없는 예산 삭감을 처음"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단양군의회는 "2019년도 예산 심사에 군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이 군민의 삶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의회의 이러한 답변에도 삭감액 중 대다수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이어서 군민들의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양군은 2019년 본예산을 지난해보다 74억 5800만 원(2.01%)이 증가한 3793억 여원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 49억 여원을 감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군의회의 주요 삭감 내역은 △노인회 운영비 1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2000만 원, △관광협의회 보조금 6000만 원, △농업 관련 보조금 7억 9200만 원 △아로니아 축제 1억 1000만 원 중 3000만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