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일 고시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입주민의 참여 확대
2019-01-01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일부개정 시행(2018년 10월 30일)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1일 고시했다.
또한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각종 공사나 용역사업이 차질을 빚어왔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따라 입주자등의 적기 의사결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사용 비율을 확대하고 잡수입의 10분의 1을 예비비로 적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