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조직개편 큰 호응… 인·허가 업무 원스톱 처리 시민 감동
2019-02-07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지난 1월 7일부터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단행한 제천시 조직개편이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5개 부서에서 처리하던 개별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를 민원실과는 별도로 신속 허가과에서 전담토록 했다.
특히 신속 허가과는 민원인들이 관련 부서를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이곳에서 상담, 관련 공무원 설명, 인허가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조직개편 이전 민원지적과에서 처리하던 사전심사청구 업무도 신속 허가과로 이관해 추진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심사청구 업무는 평소 15일 이상 소요됐던 처리기간이 7일 이내로 앞당겨지며 인·허가를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천시 조완형 신속허가과장은 "통계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모든 복합 민원처리 기간도 짧아졌다"며 "각 부서에서 분산해 처리하던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허가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심사 청구제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약식서류만 제출해 행정기관에서 대상 민원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민원 접수 시 불허가로 인해 받게 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