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100억원 '대폭 확대'
참여창구 시정형·지역형·동 지역회의사업 등 다양
2019-03-19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규모를 지난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민들의 제안에 비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적어 실질적인 시민참여 반영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김추자 자치분권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민 참여는 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편익 대규모사업인 '시정참여 형(76억원)', 새로운 창구인 '지역참여 형(20억원)' 2가지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1개 사업 당 최대 제안 사업비는 지역참여 형 5000만원 이내, 시정참여 형 3억원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동 지역회의 지원 사업(4억원)'에 20개동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비 2000만원 내에서 주민들의 숙의와 마을 총회를 열어 사업을 선정하는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운영하고 앞으로 79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청자격을 기존 대전 시민에서 우리시에 소재한 사업장, 단체(청년·청소년·여성 등), 학생까지 확대했다.
최종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시민심사권을 강화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시민투표 50%·전체위원 평가 50%를 반영,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시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주민참여 예산을 200억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