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사 승진 제도에 구조적 모순 있다"
오인철 의원, 농어촌 근무 가산점에 도시 교사들 불리
2019-03-25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교육청 중·고교 교사 승진제도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25일 '충남교육청 지역 사회 학교 근무 교사 가산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가 도내 특정 지역과 농어촌·도서벽지학교 근무 교사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 지역 근무 중·고교 교사들 승진 비율이 높았다.
실제 최근 4년간 특정 지역 근무 교사들의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비율은 64%(89명)였지만, 도시 지역 근무 교사의 경우 36%(50명)였다.
이는 교감 자격 연수를 위한 승진 제도가 농어촌 등 면 지역은 1급지, 도시 지역은 4급지로 구분해 각각 월 평정점을 0.020점과 0.008점으로 매기는 데 따라 발생한다.
매달 가산점이 0.012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럴 경우 교감 자격을 받는 데 1급지 교사는 14.06년, 4급지는 36.05년 걸린다. 현행 승진 제도로 인해 무려 22년이라는 격차가 발생한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4급지 근무 교사의 경우 25세의 교사 활동을 시작해 61세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에 오른다는 계산이다.
오 의원은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 학교 근무 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를 위해 운영됐던 승진 제도가 현재 도시 지역 학교 교사들에게 균등한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직원 주거복지 증대, 도내 교통 인프라, 문화, 정주여건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못해 상대적 차별 제도라는 시각이 많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