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카드 다시 만지작
경상보조금 투명성 등 제고 이유… 지난해 피감단체서 감사 거부로 진통
2019-06-12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 카드를 다시 만지고 있다.
이공휘 도의원은 12일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에 있어 조직 진단 등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군 행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순수 도비만 2340억원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의 미비로 인해 사업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보조금 총괄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더불어 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시·군 행감 필요성도 역설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하려 했지만, 노조 등 피감기관에서 현행법 불일치와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진통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