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전시립의료원 예타 통과” 촉구
27일 기자회견 "BC 산정 타지역과 차별" 밝힐 예정
2019-08-25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의료원 건립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면서 시민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7년이 넘도록 시민들에 의해 대전의 숙원과제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주장하여 왔으며 대전시 정책으로 추진되어 현재 KDI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 7월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대전시가 참여한 기획재정부 1차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 정책성, 균형발전의 3대 평가 항목 중 경제성 분야에서 BC값이 미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결과예측치들은 다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타당성 연구 기관에서의 평가 지표들에 차이를 보이는 등 관련 연구기관이 다른 지역과 대전을 차별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제기되던 대전에 대한 ‘패싱’을 넘어 대전을 무시하는 ‘낫싱’으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지난 1일 입장문에서도 “지난해 대전의료원 설립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재 정부의 예타 방식으로 BC를 분석한 결과 BC값이 1.05로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왔다. 그런데 BC가 1에 미달되는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했다. 이어 “319병상인 대전의료원의 총괄비용을 5607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500병상 규모인 세종충남대병원의 총괄비용(5225억원)보다도 높게 책정된 것이다. BC 산정을 위한 총괄비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또한 “시립의료원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공공성에 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KDI에 BC평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평가방식이 바뀔 수 있도록 논리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