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세종회의, 자유한국당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동의 촉구

2019-10-29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지방분권 세종회의(대표 김준식·정준이)가 29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발표된 자유 한국당 정책위가 발간한 ‘2020 회계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계비가 포함됐다며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행정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대선후보의 공약은 당의 공약과도 같은 것으로 불과 2년 전의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위헌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심포지엄’에서 윤수정 공주대교수는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과 국회의 최종절차인 본회의가 서울에 있다면 위헌이 아니라고 했고, 이는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국회 조직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두고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설치를 반대하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에는 행복도시건설 안에서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은 모두 건설 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며 행복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국회사무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조직을 일부 이전하는 안이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일부 정당의 사업이 아니라, 행정비효율을 제거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며 예산 동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