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예비후보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총선공약 발표
2020-03-17 최병준 기자
이에 이명수 예비후보는 “튼튼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특수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비정규직과 특수직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공약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가 밝힌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소득증대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이명수 예비후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를 통해서 고용친화적 노동개혁과 노동참여 기회 및 취업교육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개정 및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특수직 근로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직근로자 처우개선 및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명수 예비후보는 “현행법 상 산재보상보험법에서 특수직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만,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직 근로자의 정의와 4대보험 가입 등 지원책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경찰·소방·교정 공무원, 택시운전자·보육시설종사자·문화예술스포츠강사 등 각 직종별 처우개선을 제시했다. 직능별로 보면,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위험수당을 인상하고 신체상해보험 가입 및 생명보험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택시운전자를 위해 기본소득제보장제 시행과 택시운전자 쉼터 조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해 영유아 기본보육료 확대 및 6시간 근무시간 통일, 24시간 보육시설의 4교대 근무를 제시하고, 청소년 예체능 공교육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넷째, 아산 근로자복지관 확충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의 노동문제, 지역고용문제 등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여가 증진을 위해 기존 설립된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 확대 및 근로자복지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예비후보는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반영하는데 역부족이다”며, “현장에서 여러 부류의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일자리개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