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2건 적발
국토부, 전국 총 685건 적발... 경기·서울·부산 순
2020-05-25 임규모 기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대전22, 세종1, 충남22, 충북 17건 등 총 62건이다.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