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 경미범죄심 위회 개최…형사입건 등 3명 감경처분

2020-05-27 조경현 기자

제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후 화이팅하고 있다. (사진=제천경찰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경찰서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장 권수각 경찰서장)를 개최하고 형사 입건된 2명과 즉결심판청구 대상자 1명을 감경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벽돌 7장을 절취한 사건 등 3건을 심사했다.

권수각 위원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별적 구제를 통해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대상자 중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된 경미한 사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회의를 통해 구제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