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갈등 대전시와 정치권 책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와 정치권이 도시철도 2호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의 정당성과 명분은 분명히 도시교통문제 해소에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및 비전과 전략에 대한 최소한의 구상과 경제성 분석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시철도 1호선 도입과정에서는 없었던 주민들의 노선유치 과열 경쟁이 발생한 책임은 염홍철 대전시장과 대전시,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최소한의 경제성 분석도 없이 2호선 도입의 근거로 도시교통문제 해소가 아닌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가 이제와서는 지역주민들이 노선유치 논리로 변질되고, 대전시는 경제성을 따지자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정책혼선과 주민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며, 정용기 대덕구청장 또한 각종 발언이 지역주민들에게 정책혼선과 혼란을 부추긴 면이 적지 않다”면서 “김창수 의원까지 가세해 엄청난 건설비 및 수백억원의 운영적자 등 최소한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현실성이 낮아보이는 AHP(계층화)분석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경제성 분석 없이 정책적 배려에 의해 대전시나 지역주민, 김창수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다면 결국 150만 대전시민들만 모든 건설비용과 운영적자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시가 막대한 건설비와 적자를 보면서도 도시철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수송부담율은 매년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있는 현실은 지방정부의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현실에 대한 제대로된 진단이나 대안 제시 없이 대전시가 도시철도 위주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존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운송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선조치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