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재정자립도 크게 악화

수도권 규제완화·종부세 감세 타격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대전시와 충남·북도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17일 밝힌 예산기준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를 보면 지난 20 08년 53.9%이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로 2%p 하락했고,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66.4%에서 2011년 57.2%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9.2%p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특·광역시의 경우 대구가 59.5%에서 53.5%로 6.0%p 하락한 것을 비롯해 광주는 52.6%에서 47.5%로 5.1%p, 부산은 60.5%에서 56.4%로 4.1%p, 인천이 71.0%에서 69.3%로 1.7%p 떨어졌으며, 서울은 88.3%에서 90.3%로 2%p 상승했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76.3%에서 72.5%로 3.8%p의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가운데 충남이 37.8%에서 35.4%로 2.4%p, 충북이 34.2%에서 32.7로 1.5%p, 제주가 26.3%에서 25.%로 1.2%p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반면에 경남은 39.4%에서 42.6%로 3.2%p, 전북은 22.6%에서 24.5%로 1.9%p 상승했다.

권선택 의원은 “이명박 취임후 3년동안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무려 9.2%p 하락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충남과 충북은 광역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은 2번째, 3번째 큰 폭 하락률을 기록했다”면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부자감세, 4대강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충청권 지방재정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에 1차적으로 큰 타격을 줬고,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충청지역에 2차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부자감세를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시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수 감세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정책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