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전남·경북 도지사, 시멘트세 도입 염원 서한문 전달
2020-10-29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강원·전남·경북 도지사는 29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세 도입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한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도 시멘트세 신설법안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며, 시멘트 생산지역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인구감소 등 간접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반면 건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간접적 수혜는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
지역간 불형평이 발생해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목으로 현재 유사시설인 원자력(’06년부터)과 화력(’14년부터)발전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 중이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11월말 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칠 예정으로 충북·강원 등 주요 생산 지자체 관·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올 해 국회 법안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