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범계 인사청문 시작부터 증인채택 놓고 공방
與 "수사·재판에 영향 미쳐" vs 野 "제 식구 감싸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평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 추진"
2021-01-25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여야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또 국민의힘이 신청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 김소연 변호사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오전 내내 설전이 이어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어제(24일) 국민의힘이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 의원은 "김 전 시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3심을 모두 거친 셈"이라며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시존치모임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 형사고발이 돼 있다"며 "일명 증인이라고 참석했던 본인조차도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자체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최측근의 뇌물 수수 사건과 고시생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을 1명도 받아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민들께 박 후보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희 당만 청문회를 한 것이 유감이라면 지금이라도 하게 하라. 증인들에게 연락해서 증인들이 동의하면 오후에라도 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증인채택을 안 해 줬다고 하는데, 대부분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정쟁성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백혜련 간사님이 삼권분칙의 원립을 강조했는데, 입법부의 의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했고, 신 의원을 향해서는 "우리 눈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안 되는 것이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박범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사들과 호흡을 맞춘 것을 거론하며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조직 문화가 달라진다"면서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검찰 간부뿐 아니라 평검사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