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한국교원교육학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 초상권·지적재산권·개인정보 보호’ 공동포럼 개최
온라인 상 교원 사진,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교권 침해 심각, 원격수업으로 교원 초상권 침해 우려…법 개선 필요
2021-04-11 정영순 기자
이번 포럼은 이처럼 교원이 직면한 초상권,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교총 유튜브 채널인 ‘샘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 엄문영 포럼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문무상 저작권지원센터 연구위원이 ‘학교 수업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법연 박사가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원 초상권 및 개인정보권 침해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남궁민 중앙일보 기자, 황준성 한국교육개바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가졌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원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학교 교육이 저작권 문제로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령,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포럼을 계기로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