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포장재 표시의무화’ 반발…“왜 하필 지금”
중기중앙회, “中企 92% 경영 부담 느껴”
2021-05-24 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포장재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버려야 하는 샘플이 수두룩해 법안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에 부합한지 모르겠다.”
24일 중기중앙회가 최근 3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장재 표시의무화는 모든 제품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의무화해 포장 재질,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등을 표시토록 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 92%가 이 제도가 경영에 부담을 준다고 응답했고, ‘화장품’, ‘세제’ 업종은100%였다.
특히 매출액 20억 미만 영세기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았다.
제품 겉면에 검사 결과를 표시토록 의무화할 경우 업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가 가장 높았고,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가장 우선 고려하는 사항은 품질 및 성능(59.3%), 가격(33.7%), 브랜드(3.7%), 성분(1.7%), 포장 디자인 등 이었고 포장공간비율을 1순위로 응답한 업체는 없었다.
이는 포장재에 포장공간비율을 표시하더라도 소비자 제품 구매 시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것 이다.
문구업계 A사 대표는 “제조업체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이 4.65%인데 우리 회사의 경우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 시 연간 2억 이상 소요돼 매출액의 1% 이상을 비용으로 부담해야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