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기 주문관.
‘수적천석(水適穿石)’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우리나라 속담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쌓이면 큰 것이 되거나 큰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IMF 사태를 생각해보자. 1990년대 중반, 일제강점기 및 남북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경제개발5개년과 건설·제조업의 눈부신 성장으로 이룩한 성과였다. 결국 1995년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고 1년 뒤 선진국의 관문인 OECD까지 가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 그리고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의 절망, 그 시절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태였다. 빛 한줄기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의 어둠속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좌절만 할 수는 없었다. 그 후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하나둘씩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두 달 만에 227톤이라는 양의 금을 모으게 되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첫 걸음이 되었다.
위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적천석’의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쌓이면 큰 것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천사례는 없을까? 바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이란 정치인들이 소수의 권력가 및 재력가가 아닌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소액의 후원금을 받아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후원회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기부 한도액이라는 제어 장치를 통해 검은 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장시키고 동시에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특정 소수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시작하게 만드는 결과물이 될 수 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또한, 같은 해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있어 대한민국 역사상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문화가 확산되어 투표만큼이나 중요한 정치후원금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