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출국금지... 헌정 사상 초유의 일
2024-12-10 김미영 기자
윤대통령 출국금지... 현직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 국민의힘에선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면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은 더 끌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어엿한 대통령이다"란 표현까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