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이 개헌 적기…대통령 5년 단임→4년 중임으로”
성일종 의원 주최 ‘국가대개조 위한 개헌 토론회’ 열려김종인 "尹 '계엄' 아닌 '개헌' 들고 나왔어야"
2025-02-06 최일 기자
[충청신문] 최일·장영숙 기자 = 탄핵 정국 속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가운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 개인의 역량에 기대는 제도를 지속해선 안 된다. 개헌의 당위성은 여기에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승자가 독식하는 현행 선거제도 또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고, 정대철 헌정회장은 “정치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김정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이뤄진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을 추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조응천 전 의원은 “국가대개조를 위해선 개헌과 동시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고쳐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성일종 의원은 “여야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헌법체계를 설계해야 할 때다. 여야가 결심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야당도 같이 하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